범죄 조직에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를 사용합니다. 전문적으로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만약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을 유통한 경우에는 ‘사기’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대포폰 유통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만 성립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도, 유통한 전화회선이 범죄에 사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동일한 죄명으로 먼저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은, 공소금액이 의뢰인의 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저희가 구속 사건에서 접견을 자주 가는 등 사건을 꼼꼼하게 챙긴다는 말을 들으시고, 1심 재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폰 유통 혐의에 대하여, 우선 저희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상대방(보이스피싱 상선)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복원되어 있었고, 그 내용상 전면적인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기에 재판에서는 가능한 한 낮은 형량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실제로 맡은 역할은 총책이 아니라는 점 및 실제로 유통된 회선 수는 적다는 점을 밝혀 범행 가담 정도를 낮추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대포폰 유통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과정을 지휘한 총책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중간에서 관리책 정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회선 중에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회선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꼼꼼하게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단순한 주장만 나열하여서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들을 얻어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사가 판단하기에, 그와 다른 점을 주장하려면 피고인 또한 증거를 가지고 맞서야 합니다.

② 어떤 범죄에 사용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공급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확정적 고의를 가진 조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변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대포폰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유통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점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알게 된 조직원과 여러 번 모임을 가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하였고 저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인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증언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계속 방어하였고 결국에는 의뢰인에게 명확한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치열하게 다툰 결과, 의뢰인은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보다 공소금액이 2배나 많았지만, 형량은 1년이나 적게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이스피싱 대포폰 유통한 혐의를 받았지만, 한 명은 공소금액이 더 적은데 3년 6월을, 저희가 맡은 의뢰인은 공소금액이 더 큰데도 그보다 1년이나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입니다(원래대로라면 관련 사건 판결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에 의뢰인이 더 높은 선고형을 받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폰 유통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연락 주셔서 사건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