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사기’,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이 1심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 생활을 하면서 수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전역을 한 분이십니다. 이후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업체가 지시하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평소 남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잠복해있던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여 구속까지 되었고, 이후 가족들이 저희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가 가능할지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검찰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었지만, 일단 저희는 재판에서 무죄 다툼을 할 수 있을지부터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 ‘가짜 이름’을 사용하였고, • 무통장 입금을 할 때에도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적어도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죄 다툼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판사님이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도 무죄보다는 의뢰인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금융실명법위반죄’까지 함께 기소된 상황. ①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판사님이 나쁘게만 보시지 않도록, 그가 직업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는 등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② 군인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회 경험이 많다고 볼 수는 없었던 점, ③ 평소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밝히며 그가 아주 약한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④ 의뢰인의 가족들이 마련해 준 소중한 합의금으로, 저희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연히 의뢰인의 상황을 모르기에 무척이나 적대적이었는데, 저희가 그 또한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점을 진심을 담아 설명하여 적은 금액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고, 선고 당일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피의자, 피고인 분들을 변론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 또한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없었는데 이렇게 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곤 합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생긴 케이스에는 더욱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절대로 중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적어도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인 또한 의뢰인과 같은 결과를 받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꼼꼼이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