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저희가 영장을 기각시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명품 구매대행 샵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모든 샵이 그러하듯 의뢰인 또한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19 때문에 물품 대금은 받고 나서, 실제로 물품을 구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의뢰인은, 먼저 받은 대금을 사업상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쓰고 메꿔놓고 하는 방식이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자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먼저 써버리고 후순위 구매자들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상품을 사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질 것이 터져, 자금 경색이 발생하자 물건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고소 건은 총 130건, 공소금액은 총 43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경찰도 매우 심각한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저희가 맡아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계좌 내역상 의뢰인이 돌려막기를 한 것은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포인트를 주장해야 했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고, 한편 공소금액은 크지만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수년 간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 사이에 신뢰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발생한 자금 경색을 제대로 막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의뢰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공소금액은 매우 컸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순위 구매자들은 모두 물품을 받아 갔으므로 이들은 피해를 본 것이 없고, 실질 피해는 후순위 구매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던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대비 매우 일부라는 점을 판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과거 장부를 낱낱이 분석하여, 지급한 물품의 개수 등을 산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표 형태로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꼼꼼히 주장한 끝에, 의뢰인은 명품 구매대행 사기로 구속될 위기에서 다행히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공한 사업가로 살다가 이런 일을 처음 겪게 되자 너무나도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옆에서 상황을 챙겨드리며, 의뢰인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케어하고 영장까지 기각시켜드렸습니다.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할 것이고, 이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때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사건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좋은 결과를 거둔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방 시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영장청구서나 판결문을 보여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히 사건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