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무척이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기죄로 기소되고, 행위 태양에 따라 문서위조죄‧위조문서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거책의 경우에는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특정 장소에 놓여 있는 현금을 가져 온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연을 설명해 드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절도죄’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으로, 1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신 분입니다. 단지 돈을 가져오는 것 이외에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는 일도 했기 때문에 형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고, 항소심에서는 단 몇 개월만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내용을 검토하여보니,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절도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 ‘주거침입’,이렇게 무려 4개의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고, 피해자들도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직접 얻은 수익금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 전체에 대해서 추징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검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빚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이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저보수적으로 사건에 접근하기로 하고, 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는 것, 그리고 ② 검사의 추징 구형에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피해 변제는 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려서 합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설득한 끝에, 총 13명의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추징 구형과 관련하여서는, 저희는 법리적으로도 보이스피싱 절도죄 사건에서 부패재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다투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약 1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모두 압수되었기에 추징할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도 항소심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변론을 한 끝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추징금과 관련하여도 ‘이 사건 피해금액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에 관해서 추징을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시하며 검찰의 추징 구형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절도죄 사건은 피해자들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고,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서 감형의 가능성이 적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적은 비용으로 형량을 줄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