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경우, 만약 술에 매우 취한 정도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인정이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술을 먹고 핸들을 잡았다고 하여 모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어 위험운전치상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올해, 해당 혐의를 받던 의뢰인을 경찰 조사 때부터 조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행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들이 받아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해당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험운전치사상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중 처벌을 받을 정도로 취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시며 다소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위험운전치상 무혐의를 주장하게 되면, 더 괘씸하다고 보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셨는데요. 저희가 1)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2) 그간 축적된 판례 DB를 분석해보아도 무죄를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었기에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경찰, 검찰 조사에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법리적인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음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①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고,②수사 기관 측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험운전치상 무혐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③꼼꼼히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④직접 검사님께도 면담을 신청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등 소명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정말로 ‘위험운전치상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는 확신하지 않고, 형량을 줄이는 것에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특가법 적용은 받지 않게 되자 무척 기뻐하시고 저희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가 누가보아도 완벽한 ‘유죄’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는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무혐의/무죄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경험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그 틈을, 저희는 오직 ‘형사사건’만 연구 &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위험운전치상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