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 필리핀 등에 있던 상담원들이 대거 검거되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구치소 구속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건도 항소심에서 전략을 세워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아 낸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말단 조직원이었는데, 공범들로부터 억울하게 책임을 전가 당하여 1심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1심은 저희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검거된 공범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본인들이 했던 업무를 마치 의뢰인이 했던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적이 없었는데, ‘전화상담원’ 외에 ‘모집책’ 역할까지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중형이 선고되었고,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모집책’ 역할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근거 없이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요.① 저희는 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었던 공범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신문을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추궁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② 모든 공범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기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접견을 통해 그들을 만나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항소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③ 의뢰인은 특이한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서만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 있을 때도 병 때문에 거의 가담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았던 모집책 혐의까지 받게 되어 1심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저희의 노력 끝에 모집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대로 의뢰인에게 모집책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모든 형사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청 변호인들의 철학입니다. 저희를 찾아 주시는 모든 분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시도록, 이 사건처럼 매 사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의뢰인처럼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항소심에서 타개할 방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사건을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