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하였고, 실제 수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소개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사업의 실체가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넣을 것을 권유하였던 중간투자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 경우에는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 소개를 받아서 돈을 넣어 봤는데, 정말로 높은 수익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유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회사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며 계약서 작성 등을 돕는 등 투자금 모집 행위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하위투자자들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의뢰인까지 자본시장법위반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서야 본인도 속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너무 많은 고소가 들어오고 있었고 또 지점장이라는 직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어려웠는바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까 무척 걱정을 많이 하셨고,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 또한 컸기 때문에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일단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인 저희는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태부터 만들었습니다(이때 돈을 많이 주고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고소인들이 더 많이 들어왔을 때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게 되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정도로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 의뢰인이 ‘지점장’ 명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는 단순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범으로 볼 수 있는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로서 다수의 증인신문 경험이 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많이 이끌어내어, 재판부로 하여금 사기의 점에 대해 ‘무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사기의 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해준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인정되었으나, 이또한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중간투자자에 불과한 경우에도 고소를 당해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주변에서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중간모집책 구속’이라고만 검색해보아도 여러 구속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위기에 놓인 분들도 의뢰인처럼 투자사기 피의자 변호사를 찾아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