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맥심트레이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맥심트레이더의 중간모집책으로 기소된 분의 1심을 저희가 맡아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믿고 본인도 자금을 넣었던 투자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에 대한 소개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사수신 중간모집책 처벌 위기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사수신 중간모집책에 불과한 경우에도, 업체에서 돈을 굴리는 방식이 그 내용 자체로 지속 가능성이 없고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 중간모집책도 배당금, 수익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아 상범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의 결합 아래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맥심트레이더에서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각 징역 2년 실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기에, 의뢰인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사수신 중간모집책은 ‘나도 돈을 넣은 투자자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반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① 일단 법리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유/무죄 방향을 검토한 다음, ②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왜 회사의 말에 신뢰를 가졌는지, 완전히 사기임을 인식하고 오로지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무척이나 공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였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맡은 역할을 소명하여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밝힌다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고소인인 피해자들도, 일정 부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유사수신 중간모집책인 피고인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변호인의 입을 빌려서 적절한 수준에서 판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변론을 하게 되면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실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피해자가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변론을 한 끝에, 의뢰인은 1심에서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기‧유사수신 사건에서는 유사수신 중간모집책도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 ‘본인도 회사에 돈을 넣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수당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위하여 권유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바,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시고 올바른 변론 방향을 세우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