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서로 간에 각종 고소가 남발하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사건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의 고소로 인해, 5억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특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저희 도움을 받아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운영을 하여 자체 제품으로 브랜드화를 성공하고 해외 유통망까지 개척하게 되었는데, 화장품 유통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동업자를 소개받으면서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 회사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투자를 받다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본인이 먼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투자금은 의뢰인이 다 썼고, 의뢰인이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결국 동업자가 원하는대로 구속되고 말았고, 항소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밝혀줄 변호인으로 저희를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횡령죄 무죄를 밝히기 위한 쟁점은, ‘투자금의 용도가 마스크팩을 구입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였는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투자금의 용도가 마스크팩을 구입하도록 정하여져 있었다고 보고, 의뢰인이 다른 곳에 돈을 썼으므로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① 계약서가 다소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 전반을 위해 투자금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계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②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횡령죄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유리한 증거를 찾다가 소실된 다른 계약서도 찾게 되어 항소심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거짓말을 하고 있는 고소인(동업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었기 때문에 증인 채택부터 쉽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횡령죄 무죄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재신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다시 신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①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재검토하여 계약서 의미 다시 소명
② 변호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새로운 증거 찾아내어 제출
③ 증인 재신청하여 증인신문 과정에서 거짓 진술 밝혀냄

의뢰인께서는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고자 하였으나, 저희가 증인신문을 통해 횡령죄 무죄의 가능성을 입증하자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석까지 허가하여 주시며 다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바깥으로 나와 보다 자유롭게 저희와 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고, 그 끝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는 횡령죄 무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구치소 접견을 가서 의뢰인을 만났을 때 억울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사건을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바꾸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기에 더욱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둡고 컴컴한 길을 저희가 등불을 들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횡령죄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언제든 편히 사건에 대해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