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 가담 의사가 정확히 없었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또는 중계기 관리자에게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전화상담원(TM)의 경우는 확정적 의사로 가담한 것이니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에서도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상담원이라 하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의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쉬던 중,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같이 해외에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으로 가서야 지인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만두지 못하고 가담하게 된 것은 사실이기에,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기로 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은 3명의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았고 모두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른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와 관련하여, 강압에 의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또다른 한 명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만 밝힐 뿐 다른 양형 사유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저희는 ✔범죄단체 혐의를 포함하여 혐의 자체는 전부 인정하되,✔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또 ✔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할 수는 없을 것인바, 저희는 실제 피해금액 대비 10% 정도의 매우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의 변론 전략은 적중하여, 3명의 피고인들 중 의뢰인만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단체 혐의를 다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법원에서는 범죄단체의 의미에 대해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즉, 실무에서는 통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주장도, 실무에서는 통하지 않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구분하여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말처럼 쉬운 결과는 아닙니다. 잘못된 전략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결과이기에 실제로 그와 같은 결과를 받은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꼭 로펌에서 직접 수행한 ‘판결문’을 확인하신 다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