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심에서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위해,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선임을 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자신을 ‘신탁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고 ATM기에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송금한 돈은 총 5천만 원 정도였는데, 1심에서 많은 형량이 나온 이유는 의뢰인이 ATM기에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고 그렇게 도용한 주민등록번호의 수가 50개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물론 의뢰인은 이또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사기죄’ 이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도 기소가 되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었고, 또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결혼을 준비하던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너무도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의뢰인을 하루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선임을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절절한 마음이 저희에게도 전해져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다른 결과를 받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운 항소심 변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심에서 다투었던 공소사실에 대해 계속하여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감히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하되,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의 변화만으로는 감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였던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의 태도가 무척이나 완강하였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합의는 어렵지 않겠냐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해보니, 피해자께서는 이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의뢰인 또한 상담원처럼 자신을 고의적으로 속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피해자와 신뢰를 쌓기 위해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오랜 시간 대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찬찬하게 설명을 드려서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항소심 변론 끝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선임을 한 효과를 제대로 보시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절박한지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사건 하나 하나를 진심을 다해 검토하고 변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의뢰인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수거책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알아보시는 중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변론 방향을 잘못 세우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높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고, 또 실제로 좋은 결과로도 이어진 사례가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진행한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여 보시고 선택을 해야, 실패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