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5개월에 걸쳐 필로폰을 4회 구매한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저희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필로폰 매매 기소유예 결과가 나온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필로폰 중독자인 지인의 요청으로 약물을 대신 구해주게 되었는데, 지인이 검거되면서 본인 또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저희가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여보니, 상황은 무척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 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의 마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수사관은 약물을 대신 구해주기만 하였을리 없다며 투약 사실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설령 직접적인 투약은 하지 않았더라도 지인이 투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여러 번에 걸쳐 약물을 구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증거가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다른 약물 구매 사실도 많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필로폰 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절차적인 진행과 관련하여 사건이 두 건으로 나뉘어서 따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 사건들을 병합시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건의 매수 범행이 먼저 드러나고, 그후 다른 2건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각 다른 검사실에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 중이었는데, 횟수가 많을수록 필로폰 매매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진행 중인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과를 받은 다음, 남은 사건에서 앞에서 받은 결과를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실체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저희는 의뢰인이 전체 범행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줄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마치 약물을 구하는 과정을 전적으로 담당한 것처럼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이 일부 행위에만 관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수사관이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어 이를 녹취한 다음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당사자가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이 아닙니다). 

이처럼 절차 진행의 측면에서, 또 사건의 실체 내용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한 덕분에 의뢰인은 먼저 진행된 사건에서 필로폰 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들 사이에서 판단이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저희 전략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최근 마약 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의뢰인처럼 전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