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국내에 있다가 갑자기 체포된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의뢰인들 또한 해외에 사무실을 만들고, 따로 관리자를 두어 관리만 하였는데요. 말단 전화상담원이 검거되었는데 상선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는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들까의 신원까지 드러나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이 체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저희가 선임되었을 때는 이미 첫 번째 경찰 조사가 끝나있었습니다.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하며 내용을 파악하여보니, 의뢰인들이 총책인 것은 맞지만, 실제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보고 있었기에, 이대로 가면 대단히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형량이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가담자도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에 의뢰인들의 형량을 줄이기는 쉽지가 않아 보였는데요. 의뢰인들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받을 것을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툴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수사기관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쪽으로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은 경찰, 검찰 조사에는 전부 저희가 입회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1) 의뢰인들이 모든 범행을 직접 결정하거나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총책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검찰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규모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 내내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졌는데요. 1회 경찰 조사에서 잘못 진술한 것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면서, 동시에 새롭게 주장할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최상선인만큼, 보이스피싱 총책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2)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범죄 조직이 운영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피해자가 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수나 금액 또한 무척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안에 계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저희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수사 협조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 진행하여 이또한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총책 형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저희도 결과를 받고 조금 놀랐는데요. 의뢰인들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즘으로서는 팀장도 이 이상으로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의뢰인들도 결과에 대해 무척이나 만족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과는 구별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전략은 판사나 검사와 연이 닿는다는 법률 대리인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건의 수행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에만 돈을 쓰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여서는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보이스피싱 총책 형량만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사건 자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