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건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다음,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범행은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신고가 들어 온 피해자만 47명, 피해금액은 7천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보통의 중고거래 사기 사건보다 피해금액이 컸던 이유는 의뢰인이 단가가 높은 가전제품도 올려두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공소금액이 크다는 것 외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3번이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읍소해도 판사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상황이었고,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 확률이 무척이나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속된 의뢰인은 간절하게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 결과를 원하셨는데요. 참,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탄받을 사안인 것은 맞지만 저희가 직접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어보니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형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받게 해드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단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설령 전원 합의를 하더라도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1) 판사님께서 저희와 비슷한 생각, 즉 의뢰인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스토리를 잘 구성하고, 2) 다음으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의뢰인이 자꾸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서 및 구두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인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일일이 컨택하여 합의를 요청드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지 합의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를 설득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47명 중 45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기 어렵게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피해자 수, 피해금액 또한 큰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을 지적하면서도, ‘환불금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문에 기재하여 주셨는데요. 저희가 스토리를 잘 짜서 변론하였기에,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을 그리 나쁘게만 보지는 않고 마지막 선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 비해 공소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중고거래사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피해자 수는 많고, 또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수범죄’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즉 밝혀지지 않은 범죄도 많을 것이라고 보곤 합니다. 이런 안 좋은 시각을 불식시키려면 피고인 또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관련 범죄에 연루되신 경우 신속히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