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투자자인데 본인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중간투자자모집책’ 사건으로서, 투자사기 고소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토큰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고소인이 돈을 송금한 것은 녹취록 등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드러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직접 회사 계좌로 돈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통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돈을 모두 본인의 계좌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수익금도 모두 본인 계좌로 받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돈들이 모두 섞여서 고소인의 돈이 실제로 회사로 이체가 되었는지, 그냥 고소인이 혼자서 돌려막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돈놀이를 한 것이 되어 꼼짝 없이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금액은 1억원 미만이었지만, 이런 사건은 첫 번째 고소인의 투자사기 고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건이 기소되기라도 하면, 남은 하위 투자자들 전부가 달려들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① 고소인의 주장 내용부터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여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인지, 또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거짓이나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부터 파악하여 반박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계좌 정리를 시작하였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돈이 섞여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이 입금한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반환이나 이자 지급에 사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투자사기 고소 대응 경험이 많기에 계좌 정리 경험 또한 무척 많아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속히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고소를 막지 못하면 앞으로 큰 어려움에 빠질 의뢰인.

의뢰인이 비록 다소 무리하게 주변에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득하기도 하였지만 의뢰인 또한 토큰 사업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집단 고소가 들어왔다면 투자사기 고소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일단은 1명만 고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운다면 앞으로의 상황이 좋게 풀려나갈 것이었기에 저희도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인정되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이 사건 의뢰인처럼 중간투자자에 불과한 경우에도, 고소인들은 (어찌되었건) 피고소인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을 것이고, 중간모집책은 수당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경찰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파악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