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출금한 금액이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잡무를 처리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일 중에는 회사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다시 회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회사는 없는 것이었고,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 온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피해금액이 4억원이 넘고 인출 횟수도 매우 많았고, ‘사기죄’로만 기소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실명을 숨기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도 적용되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사안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되었는데요. 상황에 대해 잘 모르던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가 구속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이스피싱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에게 사건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현금 인출책 사건이었다면 보이스피싱 무죄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인출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이 사건과 같이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법리적으로는 매우 큰 오류로서 보이스피싱 무죄 및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장님은 처음에는 저희 주장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는 눈치셨으나, 저희가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도 꼼꼼히 그 이유를 밝히자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시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잡아 낸 포인트는 정확하였습니다. 판사님도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서, 선고 당일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하여 주셨으니까요.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무죄를 받고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무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다른 곳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저희가 공소장에 기재된 법리적인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였다면 의뢰인은 꼼짝 없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셨을 것인데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도,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사건은 법리적인 오류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투어서 피고인이 사기죄 고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낸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변론 전략은 달라지게 될 것이니, 항상 꼼꼼한 사건 검토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