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약류 운반책이던 남자친구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고수익 배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배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케타민’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 욕심에 계속 배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일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던지기’ 할 만큼의 약물을 소분하여 포장하는 일 등을 하였는데요. 남자친구가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가담 행위 또한 드러나게 되어 수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담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허무인을 내세워 증거 은폐를 시도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발각되어 그러한 사정이 증거기록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운반책 구속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죠.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케타민을 운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처럼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벌금형은커녕 마약 운반책 구속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역할을 남자친구와 분리’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① 공소장에는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공모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 유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가담 정도에 대해 살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의 대부분이 남자친구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직접 마약을 만지는 일을 하면서도 투약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지금까지 살아 온 행적을 보았을 때 이번 일을 계기로 조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기에 마약 운반책 구속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모든 피고인들이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과 남자친구의 역할을 구분 짓고 기타 양형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무척 잘못된 것이지만, 다른 사정을 고려하면 한 번의 선처는 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마약 운반책 구속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벌어 들인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도 짧지 않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을 보면, 마약 관련된 사건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도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아마 마약 운반책 구속을 피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한편 해당 사건에서는, 운반 혐의로 체포된 경우 그 혐의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나 차량을 압수수색 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지죄가 추가될 수 있겠지요. 또 소변검사, 모발검사도 하게 되는데 투약 사실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깥의 가족, 지인들은 신속히 안 사람(피의자)이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