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분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잘못된 행동을,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의뢰인이 갑자기 경찰에게 ‘내 인적사항만 파악하면 되지 내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찰의 목을 졸랐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하였는데요. 거기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을 못 나가게 막는 경찰에게, 오른손 손등으로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은 법질서를 수호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깨자마자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 2명에게 죄송하다고 하였고 반성도 하였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했지, 이렇게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되는 일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바 주의하여야 합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에 찾아온 가족들은,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울먹이셨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죄가 없고,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너무나도 명약관화(明若觀火) 했기 때문에 저희 마음도 좋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합의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합의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가 다수 있기도 한데요. 저희는 ①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깊이 사죄를 드리고, 원래는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나, ②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는 경우 남은 가족들에게 너무도 피해가 크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설득하여, 합의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항소심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를 ‘집행유예’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선고 당일 바로 출소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에게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앞으로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형법상 해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정하여져 있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폭행, 협박의 수위가 높았던 경우에는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처럼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론 전략을 신중히 강구하셔야 하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이어도 대응 방향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