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께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아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신 건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의뢰인은 3일 동안 여러 번 현금을 전달하여 피해금액이 ‘6억원’이나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마다 관할 경찰서가 달랐는데, ‘5천만원을 전달한 건’에 대해 먼저 조사가 시작된 곳이 있어서, 저희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께서도 다른 현금 수거책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보통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믿어서 일을 하는데 의뢰인은 조금 사정이 달랐는데요.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의뢰인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대가를 준다고 했고, 이에 속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 사건과 가담 경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이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되, ①사건 병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통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병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저희는 다른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건 ‘전체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건이 병합되면 피해금액이 커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피해금액이 큰 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을 하려면 담당 검사도 심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만 문제된 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추가 사건이 뜨면 불기소 처분을 이미 받았다는 점을 주장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②의뢰인이 이상한 일이라고 눈치채지 못했던 이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편일률적인 주장에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평소 성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에피소드 등을 설명하며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의견서만 제출하는 경우 의견 전달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③검사님과 면담을 신청하여 구두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건 병합을 하지 않고 따로 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검사님은 다른 피해가 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랜 시간 사건 검토를 거친 끝에, 저희가 주장한 대로 의뢰인께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는 순간은, 저희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분께 원하시는 결과를 드리거나, 또는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전할 때입니다. 가능성이 더 낮은 사건일수록 기분은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큰 고비를 잘 넘기셨고, 첫 번째 진행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해당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사건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고려되어 변론 방향이 정해져야 하기에 어떤 사건이든 제대로 검토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변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편히 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