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6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승자’로서 사고 난 차량에 여러 번 탑승하였는데요. 운전자는 각기 달랐지만 서로 돌아가며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고, 그 외에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혀낸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찾아왔다고 하시며, 이 사건도 무혐의를 밝혀달라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과 동승하였던 사람 중에는 의뢰인보다 더 많은 사고에 연루된 사람도 있었고,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당시 상황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여러 명이 연루된 케이스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밝히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공범을 한 명씩 부르면서 압박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주범이 아닌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부터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비교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피의자부터 불러서, ‘실토하지 않으면 당신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 수사를 하여 자백을 얻어냅니다. 그다음 주범을 불러서 ‘이미 공범이 자백했으니 너도 자백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의뢰인은 주범은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소환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의뢰인이 강압 수사를 받지 않도록 동석하여 수사관의 무리한 질문들을 제지하고,✔ 의뢰인이 말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옆에서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주범으로 의심받던 사람과 무척 가까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심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역으로 이용하여, ✔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자주 동승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 왜 동승하게 된 것인지 당시의 탑승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낼 목적으로 운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의뢰인은 6건 전부에 대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인데요.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처음부터 상세하게 세워 대응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건수가 많고 금액도 컸기 때문에, 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무척 컸습니다(보험사기 건은 일반 사기 건과는 달리, 공소금액이 크지 않아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실형 선고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공소금액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수령한 이득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공범들이 받은 돈 전부가 합산되는데요. 즉, 자신은 취득한 돈이 얼마 없더라도 그 처벌 수위는 무척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이 없게 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무죄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예측되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면 편히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