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스킨십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듣기만 해도 무척 죄질이 안 좋은 범죄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모르는 여성을 만져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생각에 다급히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게 된 즉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신청,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에 알아 낸 것에 의하면, 고소인은 의뢰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너무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좋은 변명은 아닙니다. 다른 변론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는, ①우선 '변론 방향'부터 정하여야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요. 만약 경찰이 확실한 유죄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괘씸죄가 인정되어 형량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경찰이 어디까지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났던 장소에는 CCTV가 있었고, 경찰이 이미 영상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로써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만약 의뢰인이 혼자서 대응을 하셨다면 이처럼 체계적으로 증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대응하셨을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마련해야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확인하여 보니,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완전히 술에 취해 있어서 어떠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②이런 점을 담당 검사님게 소상히 설명하면서, 동시에 ③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습니다(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대신하여 사죄를 드리고, 놀란 마음을 위로하여 오해를 풀고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응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다행히도,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아서, 범죄경력기록으로도 남지 않습니다. 죄질이 무척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저희가 의뢰인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잘 소명하고 고소인으로부터도 합의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전부 받아 제출하였기 때문에 검사님께서도 좋게 처분하여 주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들도,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그 결과는 '빨간 줄'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늦게 대처할수록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줄어들게 되니,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가급적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고소가 들어온 시점, 또는 고소가 들어 올 조짐이 보이는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