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8건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적인 충돌을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자동차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여러 가지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발견되었는데요.

① 의뢰인은 평균적인 보험계약자보다 훨씬 많은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② 사고가 난 횟수 또한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③ 사고감정사무소에서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늦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일부러 상대방 차량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는 내용의 디지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2번 있습니다. 경찰 단계, 그리고 검찰 단계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도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8건 중 6건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2건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 저희는 보다 신중하게 자동차 보험사기 무혐의 전략을 검토하였는데요. ✔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면 할 수 없었던 행동을 찾아내어 이 부분을 강조하였고, ✔ 디지털분석서의 내용이 보험사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사고가 난 쪽으로 핸들을 꺾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사고를 피하기 위해 반대로 꺾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점을 찾아서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응한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된 2건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8건 전부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것인데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였다면 받아낼 수 없었을 결과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데,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비해 공소금액이 크지 않은 케이스에서도 처벌 수위는 훨씬 높은 편입니다. 선량한 보험자들의 보험료를 오르게 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인데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 놓였다면 혼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보험사는 회사 내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를 거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도 보험사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렵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밝히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