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준유사강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간 다음, 의뢰인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공탁도 하였는데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재판에 대응해야 하니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여 견딜 수 없다며,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더 이상의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탁금을 받아간다고 해서 다른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공탁금 수령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판사도 법리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이 사건 원고(피해자)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의뢰인)와 합의할 의사는 전혀 아니었고, 추가적인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해서 피고인과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원고의 주장이 맞으니,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추가적인 위자료를 받을 이유가 있는지, 즉 '의뢰인이 형사 재판에서 낸 공탁금이, 피해자의 피해 보상에 충분한 수준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그 공탁금만큼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 그 금액 이상을 보상하여야 할 만큼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만일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원고를 비난하는 듯한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성범죄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에, 형사 사건이 어떠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더이상 금전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의 바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도움을 받으신 의뢰인은,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인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요,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는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보상의 수준은 적정하여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고 하여, 상대방이 무한정 피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 이또한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는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도 본인의 행위 이상의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황을 과장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억울한 점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민사소송을 당하였다면 기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