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치상,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꾸기로 하여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여성과 룸카페에 가서 관계를 하였는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들이 로펌으로 상담을 오셨는데, 근심 걱정이 가득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피해자 측의 태도가 완강하기 때문에 아청법 합의도 안 될 것이라고 하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는 판결문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당사자를 만나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항소심 변론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1심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고소인의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들 당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다른 증거들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기에(사람마다 대처 양상이 다르기에 다소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근거만으로 무죄 주장을 이어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검토 결과를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도 ‘이렇게 변호사님께 상세히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간다’고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또한 피해자의 성향상 아청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 하시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① 이 사안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무죄 주장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아주 질 나쁘게 미성년자를 꾀어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자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

②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만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까지 개입을 하게 되므로 아청법 합의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청법 합의의 경우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신속히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조율을 해드린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조율에 나서, 성공적으로 아청법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 끝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절반의 형량이 감경되어 ‘3년 6월’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치상 범행을 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이 경우 1/2 작량감경을 하여도 3년 6월이고,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아청법 합의를 하여도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합니다(그렇기에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의 고소 조짐이 보일 때 가급적 신속히 대응하여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신 것은 안타깝지만, 저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최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및 가족들 또한 무척이나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형량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