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가 특경사기 고소를 당하면서, 남편인 본인도 공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A씨는 지인으로부터, 명품 수입 판매 업체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를 곁에서 지켜본 지인들은 A씨에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도 수익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대신 넣어주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일부 수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A씨가 투자하던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A씨를 통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A씨의 계좌를 통해 10억 원이 들어왔고,의뢰인의 계좌를 통해서도 17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하위투자자들은 A씨도 공범이고, 남편인 의뢰인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를 특경사기 고소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도 모두 업체를 믿고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이 보기에는 ① 단순한 소개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A씨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 ② 이체받은 돈을 관리한 정황이 보였으며, ③ 소개에 대한 수당도 받았기 때문에 사기 업체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을 유인이 있다고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총 27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의뢰인이 받은 돈이 컸기 때문에 공범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 저희는 ✔의뢰인과 A씨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역을 정리하고,✔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사 절차에 대응하는 한편, ✔ 저희는 고소인들에 대한 대응도 하였는데요. 돈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는 하위투자자들로부터 심각하게 시달리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을 하려다 보면 형사 절차에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고소인들에 대한 대응도 전적으로 담당하여 의뢰인들께서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특경사기 고소에 대응한 끝에,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저희 변호인들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본인 역시 기망을 당하여 투자를 진행하였을 뿐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특경사기 고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같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투자금이 모집된 경우에는, 하위투자자들이 의뢰인 및 의뢰인의 아내 A씨와 같은 중간투자자모집책도 함께 특경사기 고소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소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도중 구속될 위험도 있으니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