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최근 도박사이트 직원 형량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소 이례적으로 해외가 아닌 국내에 도박사이트 사무실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단순 직원으로서 회원 가입 ‧ 관리 및 충 ‧ 환전 업무를 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모두 함께 적발되었고, 다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직원 형량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 가담 기간도 ‘2개월 반’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 변호인을 선임했길래, 괜히 불안한 마음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즉, 이때까지만 해도, 의뢰인께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도 이 사건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국내에 사무실이 있었던 탓인지, 피고인들은 무척 빨리 검거되어 가담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최근 들어 단순 도박사이트 직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혹여나 사건이 잘못되는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저희는 여느 때처럼 최선을 다해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 판사는 가담자들에 대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많은 돈을 번 것은 아니라도, 비교적 쉬운 업무를 처리하고 대가는 평균적인 근로자에 비해서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 인상적인 변론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보기에는 모두 ‘그저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차별화된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는’, 갱생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상세히 소명하였고, 원래는 범죄와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몹시 충격적인 것은,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담 기간이 비슷한 상피고인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가담 기간이 ‘3개월인 피고인’, ‘4개월인 피고인’은 물론, 의뢰인과 동일한 ‘2개월 반인 피고인’도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만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 설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의뢰인도, 함께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되자 그제서야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자랑할만한 성공사례이지만, 한편으로는 도박사이트 직원 형량에 대해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형량이 높아진 판례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