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는 매우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도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분께서 대신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요.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만나서는 안 될 나쁜 남자를 만나게 되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도박 중독으로 의뢰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서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려고 올려 둔 물건이 팔리고 나서도 한참을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니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아서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먼저 ①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로 복귀하면 정신과 치료도 받을 계획이라는 점도 소상히 설명하였죠.

그리고 ② 이런 사건은 재판부에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기에 부족합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만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또 대다수가 소액 피해자들이라 이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할 뿐 오히려 피해금액이 큰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에 비해서 합의에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와 차근차근 합의를 해나갔고,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한 번에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 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③추가 사건이 확인되는 즉시 신속한 이송, 기소 요청을 드린 다음 병합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별건 재판을 받지 않고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정말 다행히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깊이 반성하였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 사건에 비해 공소금액 대비 형량이 높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모두가 피고인을 손가락질 하는 상황에서도,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맡은 사건을 가족 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의뢰인처럼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