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나 전화상담원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다른 직급에 비해 형량이 높고, 법무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선포한 이후에는 더욱더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과거 1~3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었다면 최근에는 1년 6월~4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데요. 이런 류의 사건은 재판이 1회만에 종결되고 바로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여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피고인은, 선고 기일까지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한 적이 있었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바로 재판이 종결되어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검토,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러 명의 변호사가 투입되어 증거기록 검토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① 공범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 ② 먼저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들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예측되는 형량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참작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양형 사유들을 준비하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았는데요. ③ 피해자 합의팀을 결성하여 빠르게 합의도 해나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들을 설득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합의 경험이 매우 풍부하므로 보다 빠르게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선고 전까지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함께 재판을 받았던 상피고인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재판 결과는 가장 잘 받은 것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처럼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특히나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속 만기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족이나 지인이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재판으로 넘어간 단계라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준비,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은 무척 많습니다. 저희는 법인으로 내방하시는 경우 직접 수행한 ‘판결문’을 확인시켜드리고 있으므로, 실력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