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연루된 피고인 중 간혹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바로 잡지 못하여 잘못 기소되었다면, 재판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변론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아니었음에도, 먼저 검거된 공범들이 잘못 진술을 하여 팀장으로 지목되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 등 말입니다.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 또한 그러한 상황에 계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사람을 몇 명 소개를 해 주었던 ‘모집책’이었는데, 마치 팀원들을 관리까지 한 ‘팀장’으로 누명을 써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검거된 공범이, 공적서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팀장이라고 거짓 제보를 한 탓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던 의뢰인은 기존에 선임된 법률 대리인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구치소 내에서 저희가 사건을 잘 수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잘못을 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한 행위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모집책’으로서 처벌을 받을 순 있을지언정 ‘관리자’로 처벌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이 팀장으로 기소된 이유는 거짓말을 한 공범의 진술 때문이었던바, 저희는 ① 그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거짓 제보라는 점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법정에서 순순히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완강하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피신조서를 하나씩 짚어나가며 모순점을 지적하자, 결국 말의 모순이 생기게 되었고 공적 제보가 거짓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② 저희는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다른 공범들을 찾아 진실을 밝혀달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들은 본인의 형량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법정에 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결국에는 진실을 밝혀주시기로 하였고, 증인으로 나서서 ‘의뢰인은 팀장이 아니다’라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저희의 설득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러한 재판 과정을 지켜 보시던 판사님께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사 측에 기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여, 검사도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팀장’ 부분은 제외하여 주었습니다. ‘모집책+팀장’으로 잘못 기소된 것을, 팀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너무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사 사건에서는 억울한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무죄가 아니라 보통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곤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주장을 잘 전달해 줄 법률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억울하게 누명 쓴 분들의 사건을 다수 대리하여 좋은 결과를 받은 적이 많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