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코인’이 상장된 코인거래소의 대표이사로서, 피○○코인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코인은 영국의 한 금융업자에 의해 창안된 코인으로, 비트코인보다 10배 빠른 전송속도를 보유한 코인이라고 홍보되었는데요. 그러나 피○○코인이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또 상장 직후 가격이 급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하여 결국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5700여 명, 피해금액이 267억 원으로 산정된 이 사건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맡아 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 보던 중, 저희 로펌이 ✔사기 ‧ 유사수신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고,✔ 공소금액이 210억원인 가상화폐 개발‧판매 업체 대표이사 사건을 맡아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시어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금액이 대단히 큰 사건에서는 자금 사정으로 인해 합의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케이스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합의 대신 2가지 감형 포인트를 찾아, 항소심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해당 범행을 주도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코인을 개발하고 투자금을 주도적으로 모집한 ‘회장’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런데 회장이 도피하여 검거되지 않았고, 직급이 낮은 다른 공범들은 회장의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치 의뢰인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회장이 따로 있고 의뢰인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실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점을 잘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기에, 저희의 주장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제출하였습니다.

2.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금액 대비 매우 적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공소금액은 투자자들이 지급한 금액을 뜻할 뿐, 반환 금액은 제외되지 않기에 실제 피해금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들에게 반환된 금액이 커서 실제 피해금액은 크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여 중형 선고가 된 것입니다. 해당 자료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리,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누락한 것이지요.

이를 위해 저희는 수 천 장의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금액 정리를 하였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환불받은 피해자들 내역, 합의를 진행한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론 끝에,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코인의 개발, 영업 전반에 관여한 문○○(회장)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문○○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의 지위에서 관리업무를 처리한 측면이 엿보이며, 이 사건 코인의 개발이든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인 기망행위 등에 해당하는 영업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1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7년’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투자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해 다퉈나가야 하니, 신속히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좋은 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