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형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텐 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재판이 끝날 무렵에 추가 사건이 기소되면서 별도로 재판을 받아 ‘징역 4월’이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합산하면 무려 2년 10월, 약 3년에 가까운 형량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 대신 사무실로 내방하신 가족들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교체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받을 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가 면밀히 기록을 검토해 보니, 항소심에서 풀어나가야 할 점은 2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① 의뢰인께는 이미 유사한 동종전과가 있어서 재판부에서 무척 좋지 않게 보고 있었던바 이 부분을 해결해야 했고, ② 별건으로 재판을 받은 추가 사건을 병합하되 전체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변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사기죄 고의 자체는 부정하지 않되, 이전에 연루되었던 아르바이트와 지금 사건의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의뢰인이 확정적으로 범죄임을 인지한 것은 아닌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 무조건 알고 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선고받은 재판은 항소심이 먼저 진행되고 있었고, 추가 사건은 아직 항소심에 올라오지 않은 사정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속도를 맞추어 병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지금의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천천히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중요한데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분들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합의금으로 사용할 금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저희는 수임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드려서 많은 돈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렸고, 그 결과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끝에, 의뢰인께서는 형량이 절반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무척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1심부터 잘 대응하여 형량을 조금 더 적게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감형 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심에서 너무 많은 형량을 받게 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는 1심을 진행할 때부터, 2심까지 멀리 보고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도 1심에서 각형을 받을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추가 사건을 미리 파악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쉬워 보이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어떤 변론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서 어떠한 결과가 예측되고,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