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은, 형량이 높다는 것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단 하루, 단 한 번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 하였을 뿐인데,서울남부지법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금액은 정확히 1,850만원이니, 피해금액이 그리 컸던 사건도 아닙니다).

놀란 가족들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이 사건 항소심을 맡아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현금 수거책에 대한 형량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보이스피싱 항소심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던바, 범행을 부인하여 형량이 높게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보니, 의뢰인은 채권 추심 회사의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믿고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가담 경위였지요. 저희는 의뢰인의 성격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였습니다. 소심하고 긴장을 하는 편인 의뢰인의 성격상,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너무 경직된 상태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해당 아르바이트에 이상한 점이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잘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한 피해액의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어려운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피해액을 변제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을 정도이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저희는 의뢰인이 최소한의 경제적 지출만 하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가끔 실제 피해 변제 액수가 너무 적다고 하면서 제대로 감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을 잘 파악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응 끝에, 의뢰인은 다행히 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1건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아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였다가 정말 큰 위기에 놓이게 되셨던 의뢰인. 사건이 잘 마무리 되자 너무도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람들은 절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경제적 지출이 아까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정신만 제대로 차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을 선택할 때는, 직접 수행한 ‘판결문’을 확인하여 정말로 좋은 결과를 받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