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로펌에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남성 분들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강간죄로 구속기소되어 대신 가족들이 저희를 찾아 온 의뢰인의 사건도 그러하였습니다. 구치소로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무죄가 분명한데,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주장을 정리해보면,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돈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화가 난 상대방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허위 고소였기에 의뢰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여 구치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은 상황 판단을 잘못 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간’을 한 적은 결코 없었기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꼭 밝혀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①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맞추어 보면서 어디까지 입증이 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② 고소인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고소인을 증인신문하며, 의뢰인이 전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던 점 및 조건만남으로 합의된 관계였음을 밝혀내었습니다. ③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검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를 따로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재판부에도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무죄 확률이 무척 낮은 편임을 생각하면, 정말 의뢰인께서는 저희를 만나지 않았다면 큰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며,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구속까지 되었던 본인의 행동을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술집이나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에 더욱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분야는 남성인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처럼 구속까지 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