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저희 사무실로 기존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지금 지인이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빠르게 접견을 가줄 수 있는지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토토사이트 총판인데, 단순 총판이 아니라 직원들을 고용하여 홍보 사무실을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만으로도 4억 원 이상의 실질 수익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규모가 큰 총판이라고 판단하여 체포, 강제수사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하고 공범들이 모두 체포되어 있더라도, 사안이 중대하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청구에 대해 거의 발부를 해주는 편인데요. 게다가 이 사건은,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의뢰인과 사이트 총책과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볼 만한 증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더욱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수익금에 대해 소명하고 총책과의 관계 단절시키기

경찰서에서 접견을 한 즉시 저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영장 발부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수익금 액수를 줄이고,✔ 총책과 친분 관계가 깊지 않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내역 및 패턴을 분석하여 수수료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일부 대화 내용만 제출하여 친분 관계가 두터운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영장 판사님께 꼼꼼히 설명하였습니다.

체포 후에는 바로 1회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보통 그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즉 심사를 준비할 시간은 하루 정도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데요. 그렇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여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건도 공범 관계가 복잡하고, 당장 의뢰인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 관계자에게도 문제가 붉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며 변론해야 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신속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 끝에 의뢰인은 토토사이트 총판 사무실을 운영한 총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들은 당연히 영장 발부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눈치였지만,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서도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다툰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이트 수가 늘어나고 그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되자,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를 한 직원보다 형량을 많이 받는 경우도 대단히 많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판에서는 추징금 선고도 피할 수가 없는데 수사단계부터 미리 대응하여 추징금이 적게 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