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로펌은 사설서버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국내 로펌 중 하나입니다. ‘리니지’는 특히 사설서버가 성행하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의뢰인은 구 버전의 리니지 사설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소질이 있었던 것인지, 의뢰인의 서버는 인기가 좋아서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는 수익금이 1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규모의 수익금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재판에서 구속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설서버 사건은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① 게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고,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으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높이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② 수익으로 산정된 금액은 모두 추징금으로 선고되고, ③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도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일단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 저희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부터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신원도 보증된 사람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 협의드렸는데요. 그 결과 다행히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이 곧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희만의 계좌 분석 방법으로 수익금으로 보기 힘든 금액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 범죄 수익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외 ✔ 의뢰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구별되는 개인적인 양형 사유들을 꼼꼼하게 인터뷰하여 정리하였고, 재판부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형량으로는 벌금형, 추징금은 실제 수익금의 1/5만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 검토조차 받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도조차 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혼자서 대응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형사 재판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기록으로 남고 이를 판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잘못 진행된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바로잡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버 운영자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 환전상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로펌에도 환전상으로 있던 분이 체포되어 저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 영장을 기각시켜 드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중 저녁 시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내방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 사건인지 과장 없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