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60대로 원래 계속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셨고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심하여 있던 중 지하철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경력‧나이가 무관하다는 조건에 용기를 얻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업체에서는 대면 면접을 보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우선 일부터 시작하자고 하였고, 의뢰인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했던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였고, 그만 현행범 체포 되시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6명, 피해금액은 1억 2천만 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가족들에게 체포 통지가 갔다고 하는데요. 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의뢰인의 가족들은 면회를 한 뒤, 이건 오해로 빚어진 일이 분명하기에 조사에서 솔직하게 대답하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계속 나오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구치소로 넘어간 뒤였지요.

저희는 구치소에 계신 의뢰인과 신속히 접견부터 하였고, 또 조사를 담당 했던 수사관님과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여 보니, 연루된 모든 사건이 기소된 것이 아니라 아직 추가 건도 많이 남아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모두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신속히 사건 병합부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추가 건 병합을 못해서 애를 먹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저희는 ✔앞 사건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뒷 사건들을 빠르게 기소되도록 하여 모두 병합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사회 경험이 많은데도 이상한 조건을 의심하지 못하고 일을 한 것에 대해 재판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 의뢰인이 왜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는지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 범죄임을 알았다면 숨기는 행동을 했을 것인데 그런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에게도 빠르게 연락하여 본 사건에서 현금 전달책의 역할과, 그들이 어떻게 연루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적은 돈으로 합의에 응해주실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 경험이 대단히 많은데요. ✔ 이 사건에서도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 6명 전원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선고 당일 무사히 출소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나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도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부모님이 구치소에 있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일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이 사건에 연루된 많은 피고인분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형사 사건에는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희도 마음이 좋지 않고, 제 부모님이 구치소에 있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의 모든 사건에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수거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가혹한 측면이 있으니,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절차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