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이 많이 검거되면서 전체적인 피해 액수가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 로펌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분들이 많은 도움 요청을 주시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에 이용당하였으니 피해자라고 봄직도 한데요. 그러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도 20대의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께서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2주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피해자 수는 5명, 피해금액은 7천만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체포된 사실도 몰랐고, 며칠간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리저리 알아 보다가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이렇듯 부족한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입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 나이, 주소를 모두 알려 주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보내주는 등, 범죄인 것을 알면서 가담하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현금 수거책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 받아 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이미 경찰, 검찰 조사가 마친 후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1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합의'부터 적극 시작하여, 5명 중 4명과 합의를 해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저희는 이를 배려하여 수임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20대 초반의 자녀가 구속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하는 마음을 고려하여, ✔자주 접견을 가드리고 사건의 진행 상황이 있을 때마다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 언제든지 법률 대리인과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저희 로펌은 구속 사건을 많이 수행하여, 자주 접견을 가고 서신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챙기며 사건을 수행한 결과, 선고 당일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사건이었고 실제 피해 변제금액은 무척 적었기 때문에 불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의뢰인이 가진 양형 사유를 꼼꼼히 주장하였더니 다행히도 판사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변론 전략이 일견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며 그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쉬워 보이는 사건에서도, 잘못된 전략으로 대응하여 실형 1년, 2년씩 받는 피고인들도 많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인데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법무법인 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