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일반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강간치상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형량이 대폭 높아지게 되는데요. 만약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상해’ 혐의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받으신 다음, 빼는 쪽으로 변론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당 죄명은, 성행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을 찾은 의뢰인께서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와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려다가 2층 외부 난간에서 실족하여 추락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자,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하여보니 의뢰인께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객실은 나간 것조차 몰랐고, 피해자 혼자서 비상문을 잘못 열어서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희 법인은 해당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술에 취하여 본인의 실수로 넘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의견서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따로 검사님께 면담을 신청하여 구두로도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아무래도 서면으로만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 구두로도 설명을 보충한다면 빠지는 부분 없이 의견 전달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최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변론을 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 끝에, 사건을 맡은 검사님께서도 고민을 하신 후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주셨고, ‘준강간치상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무혐의를 밝히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주변에 알리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처럼 신속히 수사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