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의뢰인이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작하였다가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파악하여 보니, • 직접 대면 면접을 본 적이 없고, • 건당 10만원의 고수익을 받기로 하였으며, •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해자는 3명, 피해금액은 총 1980만원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도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무척 고민이 되었는데요. 무리한 무죄 주장은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높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이 더 많았다면 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이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나, 이 사건은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또 의뢰인에게 실제 억울한 사정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보이스피싱 무죄를 다투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①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 ② 무죄 주장에 도움이 되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되, 도움이 되는 부분은 강력히 부각, 소명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접 만나서 면접을 보지 않은 점이나 다소 과한 수당을 받은 것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인정하고, 아래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당 부분 외에는 근로조건에서 수상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 문제 되는 내용이 없는지 미리 검토한 다음,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대로 제출하여 일반적인 범인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부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③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파악한 내용들을 소재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로 재구성하였고, 의견서 작성 및 구두 변론을 하였습니다. 보통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 판사님도 재판정에서 꾸지람을 하시는데요. 이 사건은 판사님께서도 깊이 고심하는 눈치를 보이셨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 끝에, 선고 당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신 것입니다.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희 손을 들어주신 것인데요. 이 사건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판결을 받고 싶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무죄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대로 된 변론 전략으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은 절차가 많이 진행될수록 제대로 다투기가 어려워지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