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아르바이트 중에는, 피해자나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유형이 가장 많긴 하지만 ‘금을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명해드릴 성공사례도, ‘금 구매대행 사례’인데요. 저희가 의뢰인 가족들의 부탁을 받아서 파악한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대리 기사였는데, 어느 날 며칠에 걸쳐 운행을 부탁하는 손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였는데, 장기간 여행을 다니면서 경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장신구를 팔아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은 다른 지역 숙소에 두고 왔으니 본인 대신 장신구들을 금은방에 팔거나, 금이 쌀 때 금을 좀 사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의뢰인이 계좌에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넣어 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위해 증거기록을 등사하였고,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의뢰인이 친구에게 ‘지금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것 같기도 하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확보되어 있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은 분명하였기에,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범죄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정범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볼 부분이 있던바 저희는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방조의 경우, 정범에 비해 형량이 감경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변론 전략을 세워서 잘 주장해보아야 합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저희 주장을 차분하게 들어보시더니, 공판 검사에게 ‘의뢰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방조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인 즉슨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공동정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방조범으로 바뀌었고, 의뢰인은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연루된 분 중에는 이 사건처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무죄 주장’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변론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현재 금 구매 아르바이트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