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가족들이 상담 요청을 하셨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파악한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보통의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다소 다른 가담 경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돈은 많이 쳐줄 테니 한 달 정도만 자신이 부탁하는 곳에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가 제안한 일이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쉬워 보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친구가 부탁한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는 업무였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괘씸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저희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은 다음 검토를 해보니 검사도 항소를 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형량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1심에서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항소심에서 이를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① 가담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업무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인 것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또, ② 원래 의뢰인이 돈을 벌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 불법적인 일을 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의뢰인 친구에 대한 언급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 친구는 사설 환전업을 하던 사람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의뢰인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하여, 범죄와 관련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보통의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④ 피해자와의 합의도 저희가 진행하였는데요. 이 사건은 공소금액이 커서 합의에 난항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을 잘 설득하여 적은 금액으로 무사히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변론 전략을 잘못 세워 중형을 선고받았기에, 저희가 보다 더 신중하게 항소심 전략을 세우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놀랍게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 1심에서 2년 6월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저 감형 정도를 바랐던 가족들은 너무 좋은 결과에 무척이나 감사해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론 전략을 잘못 세우게 되면, 이 사건 1심처럼 중형 선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론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했더라면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고생을 할 일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해당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실제 판결문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