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가짜 재테크 투자사이트에서 일한 직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바꾸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만나 본 의뢰인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이 투자사이트 회원들이 이용하는 카페에서 수익 인증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잡이’처럼 홍보글을 올리는 일만 하여서 운영에는 크게 관여한 것이 없지만, 해당 사이트가 가짜 투자사이트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파악하여보니 의뢰인에게는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제안하였던 지인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였는데, 지인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그와 동일하게 징역 6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가짜 재테크 투자사이트 사건은, 운영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 고객 응대 직원, 수익금 인출책 등 여러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운영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어(최근에는 ‘범단’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데, 다만 가담 정도 이상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가담 정도에 비해 너무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기에, 저희는 이 부분을 제대로 밝혀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익을 얻는 구조, 업무를 할 때 지시를 받는 관계 등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해당 사건의 공범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범의 진술에 반박하기 위한 유리한 진술을 얻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이런 사건은 단순히 의견서만 꼼꼼하게 내서는 결과를 뒤집기 부족하고 새로운 증언 등이 나와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저희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들어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 묻기도 하였습니다. 판사도 다투는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니 저희 또한 더 열심히 주장을 하였는데요. 드디어 선고 당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은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는 부차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는 공범들 사이에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피고인(의뢰인)에게 있어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하여, 형량 절반을 감형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별도의 합의 없이, 오로지 가담 정도만을 다투어서 절반의 형량을 감경받은 것이기에 성공사례로서 무척 의미가 큽니다. 공범이 많은 사건에서는 이 사건 의뢰인처럼 다른 사람의 형사 책임까지 본인이 떠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상피고인과 다툴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