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딩방’을 이용한 불법 해외선물거래소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를 살펴보면 가담자들의 형량은 제각각이다. 범죄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설 HTS를 사용하는 불법 해외선물거래소 운영자의 제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선물거래 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휴를 맺은 업체를 소개하고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게 했다.  A씨는 손실금의 35%를 수수료로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소위 전문가로서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한 범행 가담 기간이 3년 6개월에 이른다”며 취득한 범행수익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리딩방을 이용한 불법 해외선물거래소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불법 해외선물거래소는 모두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다만 운영 형태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에서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된 사건의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편이다. 

사설 HTS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지만, ▲회원들을 상대로 실거래가 체결되는 것처럼 속인 경우 ▲허위 리딩을 하여 손실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경우 ▲출금 신청한 회원을 강퇴 조치하는 등 소위 ‘먹튀’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도박’을 하는 경우와 달리, 회원을 ‘기망’을 해서 돈을 편취하는 것은 훨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사설 HTS 업체 사건에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추세이다. 이 경우 단순 직원도 형량이 높아지고 추징금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청 형사사건전담팀은 “다만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회원들은 가상거래가 체결되는 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실거래 업체인 줄 알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라고 하며, “이 경우엔 적극적으로 사기 혐의를 다투어서 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 맡은 사건에서는 1심에서 사기죄가 적용되어 총책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처럼 잘 풀린다면 다행이지만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잘해서 사기죄로 기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 기사 원문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