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합법적인 홀덤펍인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주는 불법 도박장을 연 홀덤펍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고 있다.

지난 달 29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펍 업주 3명, 딜러 등 종업원 45명과 도박참가자 201명을 송치했다. 이어 30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홀덤 협회 관계자 5명, 홀덤펍 업주 61명, 딜러 등 종업원 93명을 송치했고, 같은 날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펍 업주 16명과 딜러 등 종업원 89명, 도박참가자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업주 등 가담 정도가 큰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 영장이 청구, 발부됐다.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게임 칩을 제공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이든 환전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관련 경찰이 최근 홀덤펍 불법영업과 관련해 전국 동시다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업주에게는 관광진흥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종업원들에게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순 도박 참가자에게는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운영자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도박사이트, 홀덤펍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원래는 홀덤펍 운영 사건에 도박공간개설죄만 적용이 되었으나, 올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법정형 자체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아지기도 하였고, 원칙적으로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 내려 온 상태이다”라고 했다.

덧붙여서, “적용 법률 등의 변화는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면서 “업주나 홀덤펍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한 환전상 등의 경우에는 징역형부터 시작할 것이고, 실제로 징역 1~2년 정도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케이스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무법인 청 형사사건전담팀은 “추징금으로 선고될 금액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미리 추징보전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형량과는 별도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추징금 산정 기준은 명확하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 대처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다.

* 기사 원문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