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이윤경 기자] "어디 돌아다니질 못하겠어요. 약속 장소를 바꾸거나 일정을 취소해야죠."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적용할 법리가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테러에 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들에게 협박과 살인예비·음모,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 A 씨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적절한 처벌이 쉽지않다고 본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 사정에 비춰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실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인예비·음모죄 역시 실제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입증되고 구체적인 살인 계획과 대상이 특정돼야 성립할 수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개인이 특정돼야 한다. 다수를 협박하는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막연하게 '죽이겠다' 하는 것도 살인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며 "예고글에 경찰이 출동해도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살인예고 글에 딱 들어맞는 법규가 없다"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임시적으로 (혐의를) 적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논리가 궁색해도 죄질이 워낙 중하고 사회적 여파가 커 처벌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친다. 살인예비·음모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까다롭다.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이 일반적으로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이유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 서울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이모 씨도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오후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글로 당일 현장에는 경찰관 33명이 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만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서울 일선 경찰서 한 형사과장은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공중협박죄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도 "현행 법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차라리 공중테러와 관련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벌은 최후수단으로 맨 마지막에 적용해야 한다. 처벌 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교육과 홍보, 건전한 인터넷 문화 등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 조치를 하거나 특정인이라면 경고나 주의를 주는 등 처벌 외 다른 방식을 통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불법촬영 혐의 수사 박차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를 둘러싸고 황씨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쟁점은 피해자가 황씨의 촬영을 인지 또는 동의했는지 여부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황씨의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난 누리꾼의 황씨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 중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 18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 A씨가 당시 영상 촬영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에 동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영상을 동의받고 촬영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황씨와 A씨 측은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시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촬영했으며, A씨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황씨 측 주장이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관계를 했다"며 "피해자도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 촬영물도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봤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황씨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싫다, 지워 달라'고 말했다"며 지난 6월27일 황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일부 대화와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A씨 측은 "촬영 모드인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황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것은 수사의 핵심이 촬영 인지 또는 동의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메타 장윤미 변호사는 "말 그대로 '몰래 촬영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황씨 측) 주장대로 카메라를 보이는 곳에 뒀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카메라의 구체적 위치와 각도 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 전·후 상황도 경찰이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장 변호사는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종범 씨 사건의 경우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며 "당시 대법원은 촬영 전후로 (구하라 씨가 촬영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도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영상물 분석을 비롯해 카메라 각도와 영상 촬영 전후 나눴던 대화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촬영에 대한 인지 또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소지·보관하고 있었다면 이같은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황씨에게 "(영상을)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다", "(영상이 있는 게) 싫다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냐"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삭제 요청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한 메시지,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는지 추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 변호사는 "동의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보관하고 있다고 성폭력처벌법상 14조로 의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씨 측의 2차 가해 여부도 경찰이 수사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황씨 측이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A씨 측은 "경찰에 유죄 증거로 사용하고 양형의 중요 근거로 피해자 입장에 반영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2차 가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범죄 혐의로 검토해달라고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황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증거 자료 분석을 통해 혐의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황씨가 사용하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확보해 추가 영상이나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hyun@tf.co.kr

[파이낸셜뉴스] 지난 19일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폭탄 테러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사전 행사가 약 20분간 지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테러 예고글이 잇따르지만 피해가 명백해도 처벌이 쉽지 않아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척 스카이돔'에 테러 예고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와 소방당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 롤 행사장 내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층 행사장을 수색했다.

경찰은 수색대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긴급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행사는 20분 지연됐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으로 예고 글 작성자를 찾은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폭탄 테러 글을 허위 작성해 올리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테러 예고는 불안감을 가중시키지만 협박 등의 중범죄로는 처벌하는 경우는 적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살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인원, 나이, 성별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까다롭다. '테러'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경범죄에 그칠 수 있다는 것.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형법 제255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나 계획을 넘어 흉기를 산다거나 폭발물을 제조하는 등 외적인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처벌이 쉽지 않다 보니 이른바 '장난삼아 올리는 테러 예고글'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서 조선(33)이 4명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벌인 사건에 이어 지난 8월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최원종(22)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자 온라인에는 모방 범죄 예고글이 계속 올라왔다. 지난 8월에는 '전국 5개 국제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쓴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처벌 강화해야"

법조계에선 지속되는 테러 예고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테러 글을 올렸다 적발 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다중이용시설에 테러예고가 점점 늘고 있지만 혼란을 가중시키고서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죄명을 추가하는 방식 등으로 양형을 올리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롤드컵 행사에 큰 차질이 생겼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면서 "피해받은 주최 측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민사 조치가 필요하다. 장난이라도 예고글을 올리면 패가망신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롤드컵 테러는 무작위 흉기 난동 테러와 달리 피해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게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은 까다롭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상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식, 김용판, 홍석준 의원이 지난 8월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 공간에서 흉악범죄를 예고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가 유력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악랄한 암적 존재’라는 강경한 단어까지 사용하며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특히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활동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동대문경찰서는 A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많게는 평균 3000%, 최대 1만30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돈을 빌려줬고, 그 대가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갚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형적인 악질 불법 사금융의 행태였다.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탈출해 도피 행각을 벌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가 도주죄로 최대 징역 1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길수에게 도피자금 10만 원을 건넨 지인 또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다. 형법 제334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죄를 범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는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며 30대 남성을 만나 얼굴에 방범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방에 담긴 현금 7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가량을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김길수가 뿌린 방범용 스프레이를 흉기로 보고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형법 145조 1항(도주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 추가될 전망이다. 형법 제146조(특수도주죄)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김길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길수가 도주 과정에서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목이 추가될 수도 있다.

김길수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특수강도죄 자체의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통상 피의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양형 사유가 된다”며 “그러나 김길수는 도주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죄 형량 자체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상습 특수강도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341조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범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11년 김길수는 특수강도에 포함되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상습죄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가 도주한 직후 10만 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여성 지인 A씨도 처벌받을 수 있다. A씨는 현재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형법 제151조 1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김길수의 도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고, 김길수와 통화를 하며 검거에 도움을 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양주에서 김길수에게 도피자금을 건넨 김길수의 동생 B씨는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형법 제151조 2항은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은닉·도피시켜 준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전화부스에서 김길수를 체포했다. 이는 지난 4일 김길수가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탈출해 의정부·양주·창동·당고개·노원·뚝섬유원지·고속터미널 등을 거치며 도피한 지 70여 시간 만이다.

경찰은 7일 오전 4시께 김길수를 서울구치소로 인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했을 경우 도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김길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중구속 등의 법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정당국에 김길수를 넘겼다. 경찰은 김길수가 계획적으로 도주를 감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57440CW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 씨가 그의 전 연인 전청조(27) 씨의 사기극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범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남 씨가 전 씨에게서 받은 선물들 상당수가 고가이고 의례적 범주를 벗어난 것들이기에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를 가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남 씨의 공범 여부를 놓고 양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남 씨가 전 씨의 범행을 방조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이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남 씨는 "시끄럽게 해 죄송하지만 나는 공범이 아니다.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자신의 결백 증명하기 위해 전 씨가 사줬다는 벤틀리 승용차,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40여 품목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반면 전 씨는 체포 직전 인터뷰에서 "내가 모든 걸 말하면 남현희가 쓰레기가 되고 나만 살게 된다. 제가 나쁜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라도 산다"며 남 씨도 자신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었으며 연루됐다는 듯한 취지의 말을 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로부터 받은 선물의 액수가 매우 크다. 고가의 외제차량 등 의례적인 범주를 벗어난 선물들이 많다"며 "이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 정도만 낮을 뿐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남 씨가 미필적 고의를 가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일각에서 남 씨가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으니 '신병을 확보해 수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수사기관에서는 남 씨가 선물을 받게 된 경위, 범행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알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태룡 법률사무소 김태룡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로만 접했을 때는 남 씨가 해명할 부분이 확실히 있다. 전 씨의 태도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공범 의혹'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많은 공분을 살 것"이라며 "남 씨가 방조범이라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남 씨가 방조범일 경우 전 씨의 사기 범행 액수가 커지고 있는데, 사기 금액이 계속 증가한다면 남 씨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전 씨가 남 씨의 이미지와 이름을 팔아서 투자 사기를 범한 것 같다. 만약 두 명이 한 쌍으로 움직여 범행을 벌였고,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해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 받게 될 형량 역시 높아질 것"이라며 "남 씨가 사기 내지 다른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방조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사는 "여론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수사당국이 다른 사건보다 빠르게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 보도가 나가게 되면 미뤄졌던 조사가 당겨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며 "경찰 내부에 공보관실이 있는데, 언론 보도가 난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곤 한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범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만한 일정 부분이 소명됐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전 씨는 남 씨를 공범으로 끌고 와 본인의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영장실질심사에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공판 과정에서 남 씨의 공범 여부를 놓고 양형 다툼을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남 씨가 어제(6일) 입건된 것은 사건 정황상 경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정식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 자체가 당장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특히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어제 조사를 시작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의 사기 행각에 대한 제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씨가 지난달 31일 체포되면서 사기 혐의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구제는 또다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외제차와 명품 선물들을 몰수해 피해 구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1>은 과연 선물들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남씨가 전씨의 범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전씨의 남은 재산 상황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수익은닉법에 명시된 재산 몰수 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은 범죄 수익 몰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법 제8조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관계된 수익이나 재산은 몰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몰수 요건을 규정한 동법 제9조를 살펴보면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죄 전에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얻었거나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했을 때는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국 남씨가 전씨의 범죄를 인지했느냐에 따라 남씨가 받은 선물은 몰수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씨의 혐의가 인정되고, 전씨가 선물해준 고가의 명품이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벤틀리 자동차 등 남현희씨가 받은 선물은 남씨가 전청조씨 사기의 공범이거나 범죄 수익이라는 걸 알면서 받았을 경우 몰수될 수 있다"며 "결국 전씨 사기에 대해 남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남씨가 모르고 받았으면 (전씨 선물을) 몰수할 수 없지만,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느꼈어도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청조가 상습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런데 만약 전씨가 상습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범죄수익은닉법이 아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는 부패재산이 범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상속, 증여될 경우 범죄 사실을 몰랐더라도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는 "상습 사기죄로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면 남현희씨가 전씨의 사기를 알건 모르건 선물 받은 물품이 몰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현희씨가 선물 받은 물품은 3억원 이상

▶남씨가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물품은 총 3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남씨는 지난 8월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사진과 함께 "고마워 조조(Thank you jojo)"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조조는 전씨의 애칭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70만원대 뱅앤드올룹슨 헤드폰, 800만원대 디올 핸드백, 300만원대 디올 파우치 등의 선물을 인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다. 명품으로 전체 치장하는 게 적응이 안 됐는데 (전씨가)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상위 0.01%의 고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펜싱 사업이기 때문에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은?

▶현재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지인과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씨에게 8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20대 남성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전씨 경호원을 통해 자신이 대출받은 금액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피해액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씨가 현재 가진 재산이 적을 경우 징역을 사는 것으로 변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곽 변호사는 "사기죄로 처벌받아도 결국 전씨가 돈이 없으면 못 돌려받는다"며 "돈을 다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노역 등 몸으로 때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남씨가 받은 선물이 국가에 몰수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해당 재산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 변호사는 "결국 민사소송이든 보상 명령이든 민사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들이 전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처분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tiger@news1.kr

경찰이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에 대한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남 씨가 전 씨에게 받은 고가의 선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남 씨도 이제는 전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돈으로 선물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에 이를 돌려주는 게 법적으로 맞다며 공인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반납하는 게 도의적으로도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남 씨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싫다고 했는데 전 씨가 계속 선물을 줬다"고 하는 것은 경찰 조사를 대비한 발언인 것 같다며 "주의 깊게 제 행동을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대중에게 사과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SNS에 전 씨로부터 받은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3억원 안팎의 고가차 '벤틀리 벤타이' 등 선물들을 과시해 왔다. 하루 1200만원에 달하는 풀빌라를 이용하는 사진도 올렸다. 전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6일 전후로 남 씨는 전 씨의 흔적을 SNS에서 모두 지웠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사기 행각을 통해 번 돈이니 남 씨는 선물을 전부 토해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전 씨가 범죄로 인해 번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외제차 등 다른 형태로 바꾼 것은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 실제 남 씨도 이제는 전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돈으로 선물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돌려주는 게 법적으로 맞다"며 "특히 남 씨는 공인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반납해야 한다. SNS에 자랑할 때는 '좋다'고 하다가,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나는 몰랐던 일이다'라며 선물 받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 곤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곽 변호사는 "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원하지 않았는데 전 씨가 계속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발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가의 외제차는 통상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났다. 지금이라도 전 씨의 사기행각을 알게 됐으니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태룡 김태룡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가 행하는 사기 행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면 공범으로 분류된다. 실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선물 받은 물건들은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공범인 것 같다며 고소와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분들이 실제 남 씨가 전 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는 직접 증거를 갖고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의구심을 바탕으로 이뤄진 고소 및 고발에 대해 남 씨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에 실제 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나는 몰랐다'는 입장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안 변호사는 "실제 남 씨가 전 씨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 사기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며 "아동학대 같은 범죄가 아닌 이상 주변인들에게 신고의무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결혼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남씨의 공범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남씨가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할 경우 책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만약 남씨가 전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 알고 있었고 거짓말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공동 정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액의 선물을 받은 것도 선물을 산 돈의 출처를 알고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남씨가 공인이고 전씨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당장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전씨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혐의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씨는 재혼 상대였던 전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씨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8일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전씨의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이관받아 기존 사기 고소 사건과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전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고 깊은 관계였다"며 남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28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의 공범 여부까지 열어놓고 수사하냐'는 질문에 "(진정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