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10개월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딥페이크성 편집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이른바 몰래카메라, 즉 몰카 처벌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인데요. 특히 본 건은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여럿인데다 허위영상물 편집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사 단계부터 대응해 혐의를 최소로 줄여서 불법촬영 처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바, 어떻게 가능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적용 혐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편집등▶ 문제 정황: 약 10개월간 대학 도서관·강의동, 지하철, 계단 등에서 하체를 몰래 촬영 + 피해자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편집물 제작▶ 피해 규모: 다수의 피해자, 딥페이크성 편집물까지 더해진 사안 그런데 불법촬영 처벌은 촬영물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촬영물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도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해 촬영물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도13203 판결).결국 기소된 촬영물 중 성립이 어려운 것을 얼마나 걸러내느냐에 따라 불법촬영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4년 넘게 토토사이트 사무실에서 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희 도움을 받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4년이 넘어갔고, 사실상 다른 직원 관리 역할까지 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기소됐다면 의뢰인은 실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다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 도박사이트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적용 혐의: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문제 정황: 4년 5개월에 이르는 장기 가담, 사실상 팀장 역할로 비칠 소지요즘은 단순 직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인 데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직원이라도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직원이니 선처되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담 기간까지 기니, 몹시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도박사이트 구속 사건에서 가담 기간이 길다는 사실이 곧 '핵심 역할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들어와 오래 일했다면 팀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안에 따라 일반 직원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본 건은 초기 조사에서 잘못된 대응이 이루어진 상태였음에도, 이후 저희가 투입되어 전략을 수정하고 결과를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사건이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인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됐는데, 의뢰인께서는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이후 저희에게 어떤 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의뢰하신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사건의 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이사회에서 대표직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