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이후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석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무상 보석이 쉽게 허가되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서, 왜 이 사건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꼭 바깥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셨고, 이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석 신청을 저희에게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형사소송법만 보면 누구나 보석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법 조문만 들어 설명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왜 반드시 석방 되어야 하고, ✔ 또, 지금 허가되어야 하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