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던 피고인이 사기죄 추가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형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인 정도가 아니라, 추가 사건에 대해 형 자체를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고, 구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되던 사건이 뒤늦게 송치되면서, 다시 사기죄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고소인이 많은 사기 사건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별로 사건 접수 시점과 관할 경찰서가 모두 다르다 보니, 어떤 사건은 먼저 재판이 끝나고, 다른 사건은 뒤늦게 추가 기소되는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도 다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의뢰인 역시 “몇 개월이라도 형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이 매우 큰 상태였고, 실제로 구치소 안에서는 이런 추가 기소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추가 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 없이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형량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의 상담원(유인책) 역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들이, 저희 로펌에 항소심을 의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저희 의뢰인들만 결과가 뒤집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 구조, 조직범죄 특성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구속 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은 실무에서 징역 5~10년 수준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영역이기에, 객관적으로 감형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더욱 불리했던 점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드러나 있었다는 점입니다.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 공범과 허위 진술을 공모한 정황, 초기 허위 진술을 한 상황 등이 수사 당시 모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의뢰인이, 이후 보석청구가 인용되어 석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무상 보석이 쉽게 허가되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서, 왜 이 사건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꼭 바깥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셨고, 이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석 신청을 저희에게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형사소송법만 보면 누구나 보석 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르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 사건 역시 단순히 법 조문만 들어 설명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왜 반드시 석방 되어야 하고, ✔ 또, 지금 허가되어야 하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