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저희가 맡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수사기관 내부에서 한 차례 혐의 판단이 내려진 뒤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사건을 맡아 결과를 바꾼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외화로 인출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문제는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아니라,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은행 창구에서 외화 인출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경찰은 이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적어도 범죄 관련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동한 것이라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외화 인출 과정의 허위 설명이라는 불리한 정황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검찰조사에서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과(마약)가 있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또 기소되었는데, 저희 조력을 받아 수사 협조를 통해 공적서가 제출되도록 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면회 과정에서 ‘남자친구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을 대신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기 집에 보관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보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수준이기도 했고, 나아가 이는 증거를 인멸한 행위이기도 하고, 또 투약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