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저희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사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만약 1심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의뢰인은 곧바로 수감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항소심 전략을 새로 짜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 적용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피해 규모: 피해자 6명, 피해액 합계 약 1억 4,690만 원▶ 특히 불리한 정황: 금융기관 종사 이력이 있었고, 피해금 일부를 빼돌린(슈킹) 정황이 있었음1심에서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오래 종사한 이력이 있어 '보이스피싱인 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으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 일부를 중간에 빼돌리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객관적으로 집행유예와는 거리가 있는 요소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항소심을 맡기셨으니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반성한다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노년에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대부업 총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저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에 집행유예로 감형이 되어 석방된 사례입니다.특히 본 건은 단순 대부업법위반 혐의만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총책’의 지위에 있었고, 여기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사는 1심 형량도 낮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그러니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위험도 컸던 상황이지요. 하지만 저희가 예상을 뒤집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높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불법 대부업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조직성, 역할 구조 등을 따져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함께 기소했습니다. 범단 죄명이 추가되면 불법 대부업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총책’의 경우에는 형량에 영향을 크게 받으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즉, 대부업법위반 사건이라 해서 해당 혐의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어떤 부분은 양형 전략으로 풀어갈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