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의 상담원(유인책) 역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들이, 저희 로펌에 항소심을 의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특히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저희 의뢰인들만 결과가 뒤집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 구조, 조직범죄 특성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구속 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그러나 최근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은 실무에서 징역 5~10년 수준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영역이기에, 객관적으로 감형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더욱 불리했던 점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드러나 있었다는 점입니다.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 공범과 허위 진술을 공모한 정황, 초기 허위 진술을 한 상황 등이 수사 당시 모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형량은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고거래 사기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황이었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형량을 줄이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그럼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과가 뒤집혔는데,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줄일 수 있었던 핵심 이유를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1회성 범행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래가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구조였고, 그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동종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항소심에서 중고거래 사기 형량을 낮추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고,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저희는, 항소심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의뢰인이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는데, 저희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검거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처음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을 때는, 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당시 조사를 받을 때도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저희가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해 보니, 이미 경찰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범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저희 도움을 받아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설명해드릴게요.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흡연 중이던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키스해도 되냐”고 묻고, 여성이 놀라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었고, 따라서 벌금형 처분으로 이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추행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미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입니다).즉, 단순 벌금형도 사실상 인생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죠.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동료로부터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저희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온 의뢰인께서는 강력하게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셨는데요. 고소인과는 평소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고, 회식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성추행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정말 화나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론을 맡게 된 후 사안을 검토해보니 무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주변 동료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달라고 해 둔 상태였기에 여기에 포섭된 진술도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경우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